- 이 글은 권리 구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 컴퓨터를 구매하려다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조립 컴퓨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을 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미룬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했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숨고를 통해 결제를 하였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숨고 자체적으로 환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환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공정 거래 또는 부당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관한 도움을 받을 예정
2. 판매자는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
- 일방적으로 환불하는 경우 세금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단순 변심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저는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환불 매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출로 신고하면 부당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정리하면 플랫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절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도 거절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즉시 판매자와 나눈 모든 대화와 거래 사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혹시나 대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급하게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했습니다.
법률 분쟁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인적 사항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 번호
-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는 숨고 등에 게시되어 있으나, 성명은 실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숨고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리뷰들을 참고해서 나머지 정보들을 찾았습니다.
- 숨고에 전화해 본 결과 만약 그렇게해서 알 수 없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동시에 숨고에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소보원으로 알려달라고 공무을 보내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2. 거래 사실
- 입금 사실 / 거래 상품의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판매자가 견적을 준 부분이 있으면 쉽습니다.
3. 타임라인
- 간단하게 언제 구매 / 계약금 지급 일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 소보원등에서 상담사가 기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1단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단계 과정에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