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 중앙투자 심사 통과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주형 일자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전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세금으로 기업의 노무비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반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효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와 주 근로 시간을 합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방안입니다. 

 

 

장점 

- 현재는 3500만 원의 연간 급여와 주 44시간을 정한 상태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적습니다. 

- 지역 사회에서 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흥될 수 있습니다. 

- 이후 협의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 

- 10년 또는 20년의 지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경형 suv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므로 경형 suv의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실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자동차는 이와 같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년 간 노조 활동에 관한 제한을 조건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에서 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주 근로 시간을 변동하지 않게 한 것에 따라 그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사회에 미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광주형 일자리 지원 핵심 사업인 노사 동방 성장 지원센터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성장 지원 센터는 4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며 2022년 6월 빛그린 산단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많은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이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리가 없이 투명하게 비용이 투입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