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비법학사의 로스쿨 이야기] 2학년 공부하기 - 1 (형사법)

로스쿨은 3학년 제도로 되어 있다. 예전에는 성적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지 못하는 제도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뭇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게 학기를 보낼 수 있는 시기였다.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를 비롯하여 학교 외 검사 및 판사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가 하면, 실제 방학을 이용하여 실습을 나가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나는 1학년 방학 때부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모든 실습에 참여하자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1학년에 로펌에서 실습을 거쳤지만, 법원이나 검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이 시기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다. 

 

공부법에 집중하자면 형사 집중!! 기간이 될 것 같다. 

 

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커리큘럼상 형사 과목을 다수 접할 수 있다. 

 

나 역시 이 시기에 형사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을 비추어 더 나은 대안을 설명드린다. 

 

판례의 인과에 대해서 집중하기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판례를 그 자체로 외워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 

특히, 형사 재판 실무의 경우에는 링크 판례(판사님들이 수업하는 자료에 링크되어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외우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법리나 형사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서술해야 할지 몰랐기에 케이스 자체로 외웠다. 

 

만약 돌아가서 다시 외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암기할 것이다. 

 

1. 법리 외우기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의 정의
   이러한 정의가 도출된 판례에서의 워딩
2. 사안 포섭시 활용되는 문구 또는 기재되는 통상적인 표현

 정리하면 
1. 법리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0000 경우에 판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0000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표현으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으며, 수많은 링크 판례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판례 자체에 대해서만 암기하게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응용력이 떨어져서 

차후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정리법은 결국에는 판례의 사안에서 인과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된다. 만약 스스로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사안 자체만을 암기하는 상황이 있다면 돌아봐야 한다. 

 

 

2. 자료를 최소화 하기 

 

개인적으로는 자료가 방대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3년 간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줄이다가 나중에는 최신 판례만 덧붙여서 활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는데, 2학년에는 형사법에 집중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나머지는 2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