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 리터당 가격 인상

정부가 사전 고지를 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휘발류 가격의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 리터당 65원이 인상 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여 국민들이 휘발류를 소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5월 중 인하 정책을 종료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었으나 15%의 인하율을 7%대로 조정하고 그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가격이 강제적 인하가 되었다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가격에 따르면 휘발류 65원 경유 46원 그리고 LPG 는 16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름값 인상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용을 비롯하여 가계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 일자와 그 사항을 안내하는 뉴스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 뉴스가 공포 조장을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2019.05.06 현재 시간 기준의 유가 지표입니다. WTI 는 서부 텍사스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상되는 것이 일방적인 세금의 과다한 부과로 인한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격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세계 유가가 상승보다는 유지 또는 하락한 상태여야 국내 유가 상승의 원인이 세금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보이는 표와 같이 그것이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할 때에는 세금이 주된 원인 또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것인 적절치 않습니다.

 

현재 뉴스 등에서는 유가 상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한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을 비판하기 위해 특이한 비교 실험을 합니다. 리터당 비교 또는 베럴당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SUV 차량 또는 승용차에 가득 기름을 채운 후 총액이 얼마나 차이나는 가를 비교합니다. 숫자가 커지니 그차이가 매우 커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식의 표현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 해석이나 분석 방법에 오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모든 재화가 그렇든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서 변화하고 석유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2012년도 등에서 휘발류가 2000원에 육박한 또는 초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여 그 독점적인 힘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과 논리가 부재된 상태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낮추는 역효과만 만들어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