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3 [생기부 불법 유출 사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이 자료를 다운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조국 후보자와 검찰이었습니다. 논란에 대한 대응과 수사라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경로로 입수하는 것은 생활기록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예전과 같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의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 및 보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입수한 이 자료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에 의심이 간다면 언론은 신속하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팩트를 조사하여 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불법 수집은 위법한 사항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무제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자료를 갖고 있는 자가 한정적임에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이코 패스여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사고라면 검찰이 공개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의 정당한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언론의 힘을 입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때에 따라 허락되는 사태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