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처벌 가능성 - 1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몰래 촬영을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의 집단화이며 새로운 형태이고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형태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부터 이를 유지하는 것까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제어가 어려운 것이기에 이를 완전하게 조명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까지 모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관련 사이트롸 법령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몇 차례 글을 쓰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폭력줌인에서는 (https://www.stop.or.kr/women/)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관련 법령도 매우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법들 가운데 우리는 이번 N 번방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지 보아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부터 유포 및 재유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이외에 방관죄 등이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