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번방 방지법의 내용

우선 지난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하여 피해 미성년자의 나이를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금일에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제강간 기준 연령의 상향 (16세)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추행에 대한 벌금형 삭제 

3. 성인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소지 처벌 

4. 강간 등의 모의만으로도 처벌 가능 규정 신설 

 

이 외에도 이전에는 완전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던 취약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혹시 위 사항중 틀린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표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더라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