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 1

최근 굿피플이라는 예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능에서 '임현서' 인턴의 면접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최근 뉴스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에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뉴스의 주된 내용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기 떄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예능에서 나왔던 면접 장면에서 어려운 용어임에도 그것의 정의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상식으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중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 뉴스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를 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공시지가 (공시지가)에 대하여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의 1장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법은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감정평가된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적정 가격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용어의 정의나 표준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 포함되는 여러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서는 공시지가를 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의 대한 규정,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 등이 정해져있습니다. 

 

시행법은 매우 자세하게 감정을 하는 주체와 감정의 방법 등을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고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시지가가 정해진 경우에도 약 460건의 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오류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일 것입니다.

 

 

2. 표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의 상승 

 

2019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많은 기사들은 서민들의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 경우에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저가 주택은 적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세금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전부 납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1주택자는 150%, 2주택자는 200%를 법정 상한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50%를 한도로 하여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식의 표현과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식의 위기 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공시지가를 상승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것 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토지 실매매가와 공시지가의 극심한 차이를 줄이는 것은 세금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투기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였고 그로 인해 토지 및 주택의 가격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등에서는 상환 능력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차익을 바라는 투기성 주택 매매로 '하우스 푸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적으로 부실한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투기라고 명명하여 그들을 악의적인 투자자로 구분하는 것은 또다른 시선일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으려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모두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군가 정보를 선점하여 개발되기 직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차익으로 큰 자본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적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수용자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