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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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법을 패스트 트랙 추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국가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각 정당들이 대립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도 정치적인 쟁점으로만 부각되는 것 같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려합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수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2. 기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수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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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182

위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청와대가 처음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7천여명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급 공직자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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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들을 별도로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 오히려 여당을 압박는 수단으로 활용 되거나 일부 공직자에 대한 역차별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도 여당이나 야당이 지배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분할하여 기소권을 견제하고 독립성을 갖고 있어 누군가의 의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가 고도화 됨에 따라 국민 또는 국가 공공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 관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진 지금에는 이들에 대한 견제가 별도로 필요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을 할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